공정위, 말로만 재벌 개혁… 甲질기업 1위 롯데엔 ‘솜방망이 처벌’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롯데그룹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등 공정위 스스로 화(禍)를 키웠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체 30대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위반 신고는 1215건이 접수됐다.

이 중 롯데그룹이 192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현대자동차(143건)·LG(94건) 순이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신고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

이 의원 조사 결과, 롯데그룹을 비롯해 공정거래위반 상위 업체에 대한 고발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그동안 롯데그룹의 내부거래와 수백 개에 달하는 순환출자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는 불투명한 경영권을 키우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롯데는 코리아세븐·바이더웨의 가맹점(편의점) 매출 증가로 롯데로지스틱의 내부거래 1조1000억원, 제2롯데월드 공사 진행으로 롯데건설 등의 내부거래는 8000억원 늘었다.

증가율로는 SK·현대중공업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내부거래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또 410여개에 달하는 롯데그룹의 순환출자의 고리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불투명한 경영권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공정위가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대해 기업 자율에 맡기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과연 롯데그룹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정위가 롯데홀딩스의 대주주 광윤사를 비롯해 롯데그룹 해외계열사 지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는 있지만 일련의 과정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눈 가리고 아웅 식’에 그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공정위가)해외계열사 지분 공개 자료를 확보했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사태가 터지고 난 뒤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고, 사회적 이슈가 불거지니 어쩔수 없이 시늉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자료 제출을 받는 행태로 접근하고 있어 조사의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