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통령 중국 방문에 북핵 해법 기대…한·중 FTA는 시각차

김무성 "박 대통령 방중, 모든 문제 일거에 해결할 것"
문재인 "현실적인 북핵 문제 방안 모색되길"

여야는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70주년 전승절 기념행사 등 2박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 한목소리로 북한 핵문제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박 대통령의 방중은 취임 후 3번째지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 이어 특별 오찬 일정이 잡히는 등 각별한 배려를 받아 북핵 문제 등 동북아 평화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통령 방중에 대한 질문을 받자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특별하게 예우하고 있다”며 “그것은 그만큼 우리 국력이 신장했다는 참 흐뭇한 부분”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 불참하고 대통령 환송 행사에 참석했다.

김 대표는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긴장 완화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며 “그런 의미에서 과거 역사적 배경을 가진 한·중 관계가 중국에서 지금 역대 최고의 행사에 제일 중요한 주빈으로 초청받았고 그 위치에 선다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고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좋은 방중 스케줄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같은 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대통령의 방중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핵문제 해결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급변하는 동북아 지형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6자 회담은 북핵문제 이후에도 동북아 경제권 형성을 위해 필요한 다자 안보협력 체제 논의에 유용한 다자 외교수단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통령의 중국방문에 역대 최대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고 한다. 많은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경제적 결실도 기대했다.

같은 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중국방문은 북한 핵문제를 푸는 ‘모멘텀’이 돼야 한다”며 “북한 핵문제 해법은 박 대통령에게 주어진 중국 방문의 가장 큰 과제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2008년 이후에 이미 교착상태에 빠져버린 6자 회담 재개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이 우리나라의 제1 교역 상대국이란 점에서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선 새누리당은 조속한 처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차분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을 제시했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중 FTA는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혀주는 중요한 기회”이라며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 협정의 파트너인 중국 또한 비준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했다. 이어 야당의 대책 특위 구성 요구에 대해 “시작부터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타국과의 FTA 비준안에 대해 특위를 구성하여 심의하라는 국회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상임위를 배제하고 특위를 구성할 이유가 없으며 전례 또한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한·중 FTA가 경제에 미칠 막대한 영향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무역이득공유제와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고, 정부도 국회에 한중FTA특위 설치에 협조해야 한다”고 특위 설치가 먼저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