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법무부, “훼손 어려운 전자발찌 개발 중…성범죄 재범 줄일 것”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묻지마 범죄’와 성범죄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꾸준히 증가하는 성범죄 재범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2년부터 매년 50여건의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모든 묻지마 범죄의 공통점은 장소 불문, 이유 불문, 범행 대상 불문이라는 점”이라며 “정부 주도 하에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말했다.

김 법무부장관은 “묻지마 범죄의 원인으로는 현실불만과 절망, 정신질환,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을 들 수 있다. 때문에 치료보호제를 적극 활용하는 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시스템을 도입한 지 8년이 됐다. 하지만 전자발찌 실시 대상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률이 조금씩이나마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며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대책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 법무부장관은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대상 인원이 증가함 따라 재범률과 훼손율도 조금 더 올라갔다. 전자발찌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훼손하기 어려운 발찌를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