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지특회계 TK지역 편중, TK공화국이냐”

특정지역 편중 해마다 심화, 사업별로 지역 쏠림 현상도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연합뉴스

지역발전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가 대구·경북(TK) 등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차원에서 선심성 예산편성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 지특회계 지역별사업예산안’에 따르면 특정지역 예산편중이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지특회계 정부안은 8523억원으로 이중 대구가 940억원(11%)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이 787억(9.2%), 경남 779억(9.1%), 전북744억(8.7%), 전남 712억(8.4%), 광주 655억(7.7%), 부산 646억원(7.6%)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충남은 534억(6.3%), 강원 493억(5.8%), 울산 488억(5.7%), 충북 474억(5.6%), 대전 399억(4.7%), 제주 352억(4.1%), 세종 99억원(1.2%) 등이다. 지특회계지만 수도권도 418억원(4.9%)을 사용했다.

사업별로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창의·시스템·소재)은 특정지역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대구와 경북은 내년 예산에 각각 479억과 396억 등 무려 875억이나 배정돼 총사업비 2212억원의 39.6%를 차지했다.

광주(237억), 전남(214억), 경남(164억), 전북(149억), 부산(137억) 등 영·호남에서도 6.2~10.7%의 비율로 비교적 많은 예산이 배정됐지만 충청과 강원 등은 각 100억 원을 넘지 못했고, 대전시는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지역특성화 산업육성도 875억원 가운데 전북 206억, 경남 173억, 대구 107억 등 이들 3개 자치단체가 절반이 넘는 55.6%를 차지한 반면 충남 14억, 강원 15억에 불과했다.

지역생활권협의체 지원은 광역시에 5.1%, 광역도에 6.6%씩 균등 분배됐지만 수도권이 16.8%를 받아가기도 했다.

특정지역의 지특회계 예산의 쏠림은 올해 예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예산지원이 경북 990억(11.5%), 대구 906억(10.5%), 경남 784억(9.0%) 등 상위순위가 내년 신청예산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 의원은 “지역특별회계가 특정지역에 보다 많은 국비를 몰아주는 통로가 되면서 정권차원이란 비난조차 피할 길이 없다”며 “예산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는 대구·경북 공화국이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