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성장률 ‘눈높이’ 제자리 찾나

정부, 올 2%대 성장 가능성 열어둬
성장률 집착 벗어나 구조개선 노력 기울여야

정부가 올해 3%대 경제성장이 어렵다고 간접적으로 밝힌 가운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한국 경제의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과거 성장률에만 집착했던 것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구조 개선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달성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3.1%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아마 하방 리스크는 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는 3%대 성장을 사수하겠다던 정부의 입장이 후퇴한 것으로, 정부조차도 사실상 올해 성장률이 2%대로 낮아질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우리 경제 핵심축인 수출이 9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미국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경제 둔화 등 대외 악재로 하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어 성장률 하락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 한국 경제가 2%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점은 예견된 일이다. 그간 기재부만 홀로 3%대 성장 전망을 유지해온 것. 한국은행은 지난 7월 수정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2.8%로 예상했었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과 해외 투자은행(IB) 등 대부분 기관도 올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대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한국 경제가 연간 3% 이상씩 성장하는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률에만 매달려온 정책은 의미가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예컨대 기업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노후불안으로 인한 소비위축을 해소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며 “미국 금리 인상 등 글로벌 리스크를 제외하고도 현재 국내 대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고용에 막대한 충격을 주기 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노후불안, 소득불안 등 소비를 미루는 위험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해 내수 소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