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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논란’ 가수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소송

‘병역 논란’ 가수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소송

기사승인 2015. 11. 1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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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승준 웨이보
재미 가수인 유승준씨(스티브 승준 유·39)가 대한민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유씨가 지난달 21일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유씨는 지난 9월 LA에서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현행법상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잃은 사람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 유씨는 소장에서 자신이 단순히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이므로 F-4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씨는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 받았다. 비난 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그를 입국 제한 조치했고 유씨는 출국 후 13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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