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개발 막을 해법은 무엇인가?

전문가들 "김정은 핵무기 개발하면 북한 정권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대로 된 제재 조치 강구해야", "봉쇄와 개입 '딜레마' 중 개입이 훨씬 현실적", "세컨더리 보이콧, 금융제재, 선박 입항 금지 강구"

한민구 국방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조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오른쪽)도 기자회견에 함께 나와 강력한 한미 군사 공조체제를 보여주고 있다. / 연합뉴스

북한이 6일 ‘수소폭탄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한·미 정보 당국과 대북·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고난도 수소폭탄 실험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번번히 위반하고 이번 4차 핵실험까지 거듭하면서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 기술을 상당히 진전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와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북미·남북 양자회담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시간만 벌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외 대북전문가와 핵 전문가들은 7일 김정은 북한 정권이 결코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훨씬 강도 높고 실질적인 새로운 북핵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내외 전방위적으로 김정은 정권 자체의 지도력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북한 주민에게 김정은이 지금 무모하고 잘못된 핵개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충격 요법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지금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 수단이 사실상 제한돼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의 잘못된 실상을 적나라게 알려줄 수 있도록 미국처럼 전방위적으로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 국내외에서 북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와 사실을 적극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군사적으로 비무장지대(DMZ)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도 8·25 합의가 무산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 내부에 정신적 충격을 주는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일은 핵개발 때문에 오히려 자기 권력을 공고화하고 남한과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고 살아났지만 김정은은 핵개발을 강화할수록 국제제재가 현실화돼 핵개발이 자충수가 돼 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6자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면서 “북한의 경제개발구 등에 우리가 적극 참여해 북한 경제의 시장경제화를 촉진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친한(親韓) 의식을 심어주고 북한 엘리트집단을 개혁세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강구하는 것이 해법인데 사실상 김정은은 자기 목숨을 핵무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을 한다고 해서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면서 “결국은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한 지 20년이 넘게 지났지만 북한의 핵개발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봉쇄와 개입의 이분법적 측면에서는 이제 개입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현실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그동안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을 패키지로 했다면 최근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이번 4차 핵실험을 패키지로 하고 있으며 조만간 동해상에서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날리는 실험을 할 가능성도 크다”면서 “북한의 수소폭탄 핵실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북핵이 더 큰 위협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대비하고 있는 모든 수단을 더욱 서두르고 필요한 수단은 어떤 것이라도 검토 대상에 넣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이 계속 핵개발을 한다면 망할 수 있다는 점까지 보여주는 제대로 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이번에는 나와야 한다”면서 “대북 금융제재가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무기·미사일 수출 등을 하는 선박을 적발하면 입항을 금지한다면 북한에는 상당히 아픈 제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천영우 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은 “대북 제재 수단은 많이 있긴 하지만 중국이 협조를 안 해 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수도 있고 군사적 대비책도 갖출 수 있다”면서 “북한에 ‘핵 포기를 안 하면 정권을 내놓야 하겠구나’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수준에서 제재의 폭과 강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포함해 북한의 합법적 경제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할 필요가 있다”면서 “핵무기 갖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권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