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북핵 5자회담’ 성공 전제조건은?

전문가들, 6자회담 위한 5자회담 중국 반대할 명분 없어...6자회담 사전 '준비회담' 성격땐 중국·러시아 참가...북핵 제재·압박 동시에 체제보장·평화협정·북미 정상화까지 6자회담 사항 포괄적 협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에 대한 외교안보 3개 부처 신년 합동 업무보고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5자회담을 처음으로 공식 제안하고 있다. / 연합뉴스

“6자회담을 위한 5자회담을 중국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준비회담’ 성격으로 5자회담을 연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나설 명분이 생긴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핵 해결을 위해 6자회담 틀 안에서 5자회담을 전격 제안한 것과 관련해 중국을 잘 설득하고 6자회담 준비회담 성격으로 5자회담을 연다면 중·러가 참가할 명분이 생긴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대북전문가들은 24일 박 대통령의 북핵 5자회담 성공의 전제 조건에 대해 중·러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며 6자회담 논의 주제를 사전에 심도 있게 협의하는 준비회담으로써 5자회담의 유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날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을 뺀 한·미·중·일·러가 한 목소리로 대북 제재나 압박을 위해 5자회담을 연다면 중·러가 절대로 5자회담 자체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정 실장은 “북핵 제재뿐만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 보장이나 평화협정, 북·미 관계 정상화까지 포함해서 그동안 6자회담에서 논의했던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깊이 협의하는 준비회담 성격으로 5자회담을 제안한다면 중·러가 참가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정 실장은 “결국 한국 정부가 5자회담을 제재와 압박만을 위한 회담이 아니라 ‘당근과 채찍’을 함께 논의하는 회담을 여는 이유 자체를 바꾼다면 중·러가 수용할 수도 있다”면서 “북한 체제 특성상 새로운 강력한 제재에도 굴복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면 보다 적극적인 평화체제 구축이나 ‘당근’ 정책, 전략적이고 유연하며 창의적인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박 대통령의 5자회담 제안은 6자회담을 하지 말고 5자회담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6자회담 틀 안에서 5자가 만나서 북핵 해결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5자회담을 하는 것이며, 북한 핵이 없어져야 평화와 안정이 오고, 5자회담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중국의 북핵 3원칙에도 정확히 부합된다”고 평가했다.

문 센터장은 “중국의 북핵 3원칙과도 명확히 부합되기 때문에 중국이 반대할 명분이 없으며, 중국을 잘 설득해 중국이 적극 나서면 러시아도 따라 나올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중국을 어떻게 잘 설득해서 5자회담 틀을 만들고 이끌어 나가느냐가 핵심 관건이다. 미국이 박 대통령의 5자회담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본도 따라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