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화해서 뭐 할 것인가

국회가 10일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관한 규탄결의문을 채택하면서 “남북당국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이날 정부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 제재를 도출할 것을 주문하면서 동시에 이같이 대화를 지속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결의문에서 ‘남북당국 대화재개 노력’이라는 문구를 넣을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입씨름을 벌였다고 한다. 그러다 더민주 측이 고집을 굽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새누리당이 양보해서 이 문구를 삽입했다고 한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것도 모자라 한 달만에 미사일 발사까지 하는 초강경 도발을 하는 마당에 야당이 왜 북측과 대화를 하자고 우겼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북한의 조폭행위를 질책하는 자리에서 대화를 촉구하는 것은 폭력행위를 눈감아주자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는 선량한 시민이 조폭에게 까닭 없이 주먹질을 당하면서 ”제발 말로 하자“고 사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 때문에 여당의원 5명이 결의안 채택투표에서 기권했다고 한다.

지금까지도 우리 정부가 북한과 수많은 대화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추진된 10년 동안의 햇볕정책 하에서 우리정부가 수조원의 자금을 북한에 퍼줬는데도 이 기간 중 결국 돌아온 것은 핵과 미사일 개발이 전부였다. 북핵 활동 동결선언(1994.11.1.) 후 핵 활동 동결 해제(2002.12.2.) 핵무기보유 선언(2005.5.11.) 1차 핵실험(2006.10.9.) 등 북한이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을 한 것이 모두 김·노 정권 때였다. 또 대포동 1호, 광명성 1호, 대포동 2호 등 초기 미사일개발 발사도 같은 무렵인 1998년 8월부터 2006년 7월 사이였다. 그 후 북측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본격궤도에 올랐음은 다 아는 일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남한에 대해 국지도발이나 부분적 재래식 무기에 의한 전쟁을 벌이더라도 남한은 북한의 핵무기가 무서워 과단성 있게 보복전을 펼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 당국의 분석이다. 북한이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 후 북방한계선(NLL) 등을 침범해 남한의 준비태세를 떠보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따라서 북한과의 대화는 이제 북한의 핵 포기 태도에 달렸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마냥 굽신거리며 북한에 대화를 하자고 구걸할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국제적 공조를 통해 북한 수뇌부에 대한 숨통을 죄는 압박은 그래서 계속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