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3년] 총선·대선 국정 추동력 ‘최대 관건’

총선 결과 따라 남은 임기 2년 국정 개혁 완수 '큰 가늠자'...'진정성 있는 애국심' 숨가쁘게 달려온 3년...외교안보 '북한 리스크' 관리 여하 따라 경제·사회 전반 '개혁 성공 판가름'...소통 리더십 주문도

취임 3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센터지원 수혜 학생들과 함께 손가락 하트 표시를 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았다. 집권 4년차로 본격 접어 들어 남은 임기 2년의 후반기로 돌입했다. 올해는 4·13 국회의원 총선이 있고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 내실 있게 국정 개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서 매진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올해 밖에 없다.

특히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 간 국정 개혁의 추동력을 살려 노동·공공·교육·금융 4대 국정 핵심 개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3년간 국정 전반에 걸쳐 ‘진정성 있는 애국심’으로 숨가쁘게 달려 왔다는 평가다. 국정 수행에 대한 적지 않은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과제도 남겨 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안보·경제의 복합위기를 어떻게 잘 헤쳐 나가느냐에 따라 박근혜정부의 성공도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외교안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소통의 리더십으로 국정 전반에 추동력을 살려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연쇄 도발의 한반도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가 최대 현안으로 떠 올랐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북제재에도 북한이 완전히 손을 들고 나오는 것을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대북제재 이후 주변국과의 공조와 협력을 염두에 둬야 하며 중국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상황이 대립국면으로 가는데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중요한 문제”라면서 “대북정책의 후속조치가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하고 중국을 어떻게 끌어 안을지도 중요한 과제”라고 내다봤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았다. 집권 4년차로 본격 접어 들어 남은 임기 2년의 후반기로 돌입했다. 올해는 4·13 국회의원 총선이 있고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 내실 있게 국정 개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서 매진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올해 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의 노동·공공·교육·금융 분야의 4대 핵심 구조개혁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근혜정부의 성공도 4대 개혁 완수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조개혁과 성장잠재력 확충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재정확대, 소비·투자 활성화 대책이 계속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 우리나라가 성장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가 구조개혁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평가한다. 집권 마지막 해인 내년에는 국정 추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선이 있는 집권 마지막 해에는 이해당사자들의 저항이 큰 구조개혁이 힘을 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지난 3년 간 박 대통령의 국정을 강고하게 지탱해 준 지지층이 가장 큰 국정 동력이며 힘이었다는 평가다. 보수층을 중심으로 40%대의 견고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박 대통령 특유의 원칙과 소신, 결단력이 국정 전반에 걸쳐 공직사회 긴장을 이끌어 내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정치나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 인정을 받는 점이 있어 콘크리트 지지층이 형성돼 있다”면서 “이렇게 지지율을 유지하는 대통령은 찾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만큼 현재의 지지율을 잘 살려 소통의 리더십을 적극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못한 측면도 있지만 국민에게 직접 이야기하려다 보니 시민사회와 부딪히는 현상이 발생한 만큼 야당과 협조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