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김정은시대 권력구조 완성 평가”

"국무위원회, 종합적 정책결정기관 면모 갖춰"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성과 내기 어려울 것"

조선중앙TV는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에 추대됐다고 보도했다. / 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한 것에 대해 “김정은 시대의 권력구조가 완성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30일 “북한의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대해 총평하자면 한마디로 김정은 시대 권력구조가 완성됐다”며 ”당에 이어 국가기구에서도 김정은식 권력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 집중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전반적으로 제7차 당 대회의 후속 조치에 충실한 행사였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또 “당 국가 체제로의 ‘정상국가화’ 시도도 있었다”며 “국무위원회는 종합적 정책결정기관의 면모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는 “당의 정책과 노선이 국가기관인 국무위원회를 매개로 구체화되고 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무위에 기존 국방위 기능을 포함해 외교·통일·경제 분야로 역할을 확대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대남 업무를 관장하는 당 외곽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정식 국가기구로 승격된 데 대해서는 “김정은이 제시했던 통일 과업 관철을 위해 조평통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통전(통일전선) 차원의 유화 공세 강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해서는 “내각책임제와 박봉주 발탁 등 나름대로 5개년 전략의 수행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이지만 생산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하에서 외부 투자 없는 자강력 제일주의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