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중·러 달래는 정부…대대적 무역보복 가능성 낮아

중·러 달래는 정부…대대적 무역보복 가능성 낮아

기사승인 2016. 07. 17. 23:0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정부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달래기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가능성도 제기돼지만 중국 정부 차원의 무역 제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15~16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지만 사드와 관련된 특별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핵·미사일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2270호)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장 공동성명이 채택됐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북핵 불용과 이를 위한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는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핵 개발을 막는 것이 중·러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중·러의) 그런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9일 윤병세 장관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을 논의하는 등 중·러 설득 총력전에 돌입했다.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한국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정당한 방어적 조치라는 입장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거나 완화돼 사드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면 철수할 수 있다”며 사드는 제3국을 향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것도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다.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의 유효 탐지거리는 600㎞로 중국 내륙을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3~2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및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26일) 등 아세안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윤 장관이 이 자리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동해 사드 문제를 논의할지도 관심사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반한감정을 이용한 한류 보이콧, 한국 관광객 감소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있지만 대규모 경제 제재는 현실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중국에 첨단산업 부품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나라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과 등을 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 차원의 공식적 제재는 국제 무역질서를 흐리는 것이기도 해 중국 자신이 입을 피해도 상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의 경우도 유럽연합(EU)의 경제제재 국면 하에서 한국을 향한 경제적 보복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