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면 전환용’ 개각·인적 개편은 없다

집권 후반기 국정 장악력 강화 '필요한 부처만 소폭 개각'...청와대 비서관·정통 관료 출신 '차관급' 전진 배치...국정 철학·정책 연속성·전문성 보강...사드배치·노동개혁·사법파동 등 거론 장관 '재신임'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장으로 들어가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단행된 개각에서 원년 멤버인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교체된 것과 달리 윤 장관은 유임됨에 따라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신임이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원년 멤버로 ‘장수 장관’인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두 장관을 교체했다. 또 박 대통령의 ‘그림자’라고 할 정도로 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꿰뚫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다시 발탁했다.

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30년 넘게 농업 분야에서 공직생활을 한 김재수 농정전문가를 인선했다. 새 환경부장관에 현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조경규 현 국무조정실 2차장을 내정했다.

박 대통령은 4개 차관급 인사로는 국무조정실 2차장에 노형욱 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산업통산자원부 차관에 정만기 현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산자원비서관을 발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박경호 현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농촌진흥청장에 정황근 현 대통령비서실 농축산식품비서관을 발탁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개각은 임기를 1년 반 남겨 놓은 상황에서 집권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국정 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 국정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각으로 평가된다.

특히 박 대통령을 그동안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보좌했던 조 전 수석을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어 또 다시 장관에 인선한다는 다소 부담을 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조 전 수석을 과감히 발탁한 것은 다분히 친정체제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융성을 비롯해 문광부가 박근혜정부의 각종 정책을 잘 마무리하고 대국민 홍보를 하는데 적지 않은 중책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통 관료 출신인 농식품부 장관이나 환경부 장관, 국무조정실 2차장,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산업통산자원부 차관·농촌진흥청장 발탁은 임기 후반기 박근혜정부의 공직 기강을 다잡고 국정 장악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상으로 읽힌다.

박 대통령이 당초 중폭 이상의 개각을 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소폭 개각과 함께 4개 차관급 인사를 통해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은 앞으로도 꼭 필요한 부처에 한 해서만 개각과 인적쇄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병우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내각의 인적개편이나 쇄신도 야당이나 정치권의 공세에 떠밀려 국면 전환용으로 하기 보다는 국정 안정에 방점을 두고 필요할 경우에만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윤병세 외교부장관·한민구 국방부장관, 노동개혁과 관련해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진경준 검사장·홍만표 변호사 파동에 따른 김현웅 법무부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까지도 야권의 교체 요구와 개각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사실상 박 대통령의 ‘재신임’을 받았다.

박 대통령이 16일 개각을 단행한 것도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난 8·9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정현 의원이 당 대표가 되고, 15일 광복절 71주년 경축사를 통해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국민적 협조를 구하면서 국정 동력에 속도를 붙이기 시작한 것으로 관측된다.

4·13 총선의 참패 정국에서 벗어나 비록 여소야대 정국이지만 집권 후반기 주요 현안에 대해 정면돌파와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첫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각종 쟁점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있어 박 대통령이 어떻게 정국을 헤쳐 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