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정부 출연연구기관,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지시

출연연구기관, 중소·중견기업 지원, 전면적·획기적 확대 주문...과학기술, 국내외 경제적 어려움 극복,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도약 방안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18일 대전시 유성구 대덕연구단지 안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현장을 찾아 과학기술 분야 간담회를 한 후 전자게임을 직접 시험해 보고 있다. / 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18일 “출연연구기관은 연구조직 정비·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통해 각 기관의 핵심 분야 연구에 집중하고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공공기술의 사업화와 창업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대전시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현장을 찾아 25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장들과 출연연구기관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직접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연구·개발(R&D) 혁신과 창업 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추진 중인 출연연구기관의 원천기술 개발, 중소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기관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 창업의 중심으로서 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기업이 원하는 원천기술 개발과 공공기술 창업 활성화에서 출연연구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기대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여러 곳에서 듣고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지난해 7월 제조업 수출강소기업 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 수출 강소 기업들이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원천기술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출연연구기관이 스스로가 잘하는 분야의 기술개발이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원천기술 개발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절박함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출연연구기관의 중소·중견 기업 지원을 점진적이 아니라 전면적·획기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지난 주 열린 창업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출연연구기관이 기술창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과학기술이 지금까지 우리의 경제성장을 튼튼하게 뒷받침해 온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방법도 바로 과학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과학기술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토대를 만들어 왔으며 사회 전반과 문화에 이르기까지 고도화·첨단화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했다”고 평가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정부는 과학기술 정책의 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면서 “우선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대학은 기초연구, 출연연구기관은 원천연구, 기업은 실용화·상용화 연구에 주력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등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해 과학기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오늘은 출연연구기관장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정책대안과 함께 연구 현장의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25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지원하는 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올해도 출연연구기관별 미션 중심의 전략적 R&D 강화, 중소·중견기업 R&D 혁신생태계 구축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25개 기관장들은 각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 분야와 대표적인 성과를 소개하고, 자체적인 기관 혁신 운영 방안과 함께 제안 사항도 요청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장들은 “현재 출연연구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는데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출연연구기관의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가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연구기관장들은 “연구 성과의 결실인 기술료에 대한 세금 면제 혹은 감면 등 연구자와 사업화 기여자들의 연구 사기를 보다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희망했다.

연구기관장들은 “연구 현장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연구 예산의 경직성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일부 출연연구기관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출연금 비중을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또 연구기관장들은 “과학기술 내 융합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 뿐 아니라 과학기술·문화·예술·복지·농업 등 국가의 다양한 분야와 융합이 이뤄져 새로운 국가 비전을 세우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기관장들은 “국가정책은 큰 흐름을 정해주고 세세한 실행 방안 수립 등은 연구기관에게 맡겨 달라”고 요청했다.

연구기관장들은 “연구소 간 벽을 허물기 위해 융합연구와 장비 공동활용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라면서 “출연연구기관은 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관심 사항에 대해 충분한 소통이 중요함을 알고 있으며 활발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기관장들은 “R&D 예산을 출연연이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출연연의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