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남은 탄핵심판 최종변론…대통령-국회 막판 법정공방 예상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청사로 출근해 27일 오후 2시 진행될 최종 변론기일의 대비 상황을 점검한다.

최종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은 주어진 시간 30분을 넘겨 변론을 이어가는 등 막판 법정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에서도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탄핵 인용과 기각을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헌법재판관들은 국회 측이 제출한 297쪽 분량의 최종의견서 등 탄핵 사유에 대한 심리와 함께 박 대통령 직접 출석을 가정한 재판 진행 방식 등도 확정 짓는다.

애초 헌재는 지난 23일까지 최종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박 대통령 측은 시간이 부족하다며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중 일부는 대법원이 이 권한대행 후임을 지명하겠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헌재가 재판관 8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헌재는 최종 변론기일을 27일로 못 박으며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하지 않는 등 돌발 변수가 생기더라도 예정대로 기일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와 헌법재판관의 ‘송곳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헌재 방침에 따라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재판관 기피신청·추가변론 재개·심판 중단 등을 주장하는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심판 종결이 가시화하면서 헌재 청사 안팎은 혹시 모를 물리적 위협 가능성에 대비해 경비를 강화하고 인력을 대폭 늘리는 등 삼엄한 경계태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정 재판관을 겨냥한 원색적 비판이 이어지며 헌법재판관별로 경찰 2∼3명이 추가 투입돼 24시간 밀착 경호에 들어갔다.

경찰은 전날 박 대통령 지지자들의 온라인 카페에 이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입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