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19대 대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준비” 특별 지시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 상대후보 비방, 불법 단체동원 등 후보경선 비롯 선거과정 전반 불법선거 운동 철저히 단속" 주문..."선거과정서 공무원 정치적 중립 엄수, 공직기강 유지" 당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9대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 달라고 특별히 지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14일 “19대 대통령 법정선거 기한이 55일 여 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행자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황 대행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특별히 주문했다.

황 대행은 “무엇보다 많은 유권자들께서 편리하게 선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선거일정·투표절차·투표소 등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알려드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황 대행은 “이번 선거에는 재외국민들도 투표에 참여하시는 만큼 재외선거인 명부작성과 재외투표소 설치 등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예비후보자 등록 등 법정선거사무 일정이 이미 시작됐다”면서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는 상대후보 비방, 불법 단체동원 등 후보경선을 비롯한 선거과정 전반의 불법선거 운동을 철저히 단속해 달라”고 지시했다.

황 대행은 “선거과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직자 교육을 강화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행은 “정치권에서도 위기극복과 국민통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공정하고 깨끗한 대통령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황 대행은 내각과 공직자들의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도 당부했다.

황 대행은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위기에 봉착해 있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김정남 피살 등 안보가 위협받고 있고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등으로 민생경제 또한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황 대행은 “지금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내부적 분열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지 않도록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행은 “다행히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이번 탄핵결정이 우리나라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환율·주가 등 금융시장과 주요 경제지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황 대행은 “지난 주 시위과정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만 사회질서 위협행위는 점차 진정돼 가고 있다”면서 “각 부처에서는 앞으로도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정 안정화 노력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 대행은 “외교·안보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며 어려운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경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행은 “국무위원과 전 공직자들은 지금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임을 명심해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국정을 챙기고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황 대행은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주문했다.

황 대행은 “공교육이 사교육 수요를 실질적으로 대체·흡수 할 수 있도록 방과후 학교, 초등 돌봄교실 등도 계속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행은 “사교육을 부추기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각종 불법·편법 행위에 대한 지도와 점검·단속을 강화해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