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를 반대하며 어떻게 동맹이라고 말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을 찾아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국회동의를 요구했다는 보도다. 이 당 사드대책위 소속 의원 6명이 황 권한대행에게 "사드는 군사적 효용성이 극히 제한적인 반면 주변국과의 마찰로 인한 국익 손실은 매우 크다"며 "사드 배치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동의는 사드배치를 중단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황 대행은 이에 "지금까지 한미방위조약에 따라 무기 체계를 도입해 왔다"며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거절했다. 황 대행은 오히려 "사드의 출발은 북한 핵"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사드에 대한 효용성은 2년 전부터 얘기가 있었으며 많이 검토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황 대행이 사드에 대한 입장을 소신 있게 전달한 것은 참으로 잘 한 일이다.
　

사드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할 사안이 아니다. 황 대행이 말한 대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무기를 주한 미군이 들여온 것일 뿐이다. 주한 미군이 배치하고, 우리나라는 부지를 제공한 것이다. 새로운 협정을 맺거나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정도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900억원 안팎의 부지 비용이 들어가지만 안보를 생각하면 큰 부담은 아니다. 
　

사드는 배치작업이 시작돼 빠르면 1~2달 안에 가동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사드배치를 빌미로 우리 기업에 무차별 보복을 가하고 있다. 미국이 나서 중국의 보복을 견제할 정도까지 되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치권이 정부에 힘을 보태 중국의 압박을 극복해야 하는데 아직도 사드를 반대하고,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기 바란다면 안보에 대한 불안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
　

렉스 텔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일본을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표현한 것을 두고 일본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이 나오자 "양국 모두 강력한 동맹이며 파트너"라고 해명을 했지만 우리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미국에 착 달라붙어 함께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 반미정책이 눈에 보인다. 미국 입장에서 일본을 더 중요하게 여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동맹은 동맹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