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 정부 ‘사드 재검토, 중국 달래기’…한미·한중관계 전망은

"사드 배치 아직 끝난 것 아냐, 미국과 협상할 카드로 가지고 있어야"
중국과 안보분야 협력도 강화 전망, 사드 갈등 해소 최우선 과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9일 밤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시민들과 함께하는 개표방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로 출범한 문재인정부에서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 외교·안보 현안을 넘어서 한미·한중·한일 관계 자체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회에서의 사전 합의와 전략적 모호성 원칙을 견지해 문재인정부에서의 재검토를 강력 시사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합의한 한·일 위안부 협상도 반드시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다.

사드 배치의 경우 박근혜정부에서 관련 법령을 무시하거나 피해가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드 배치는 국회의 비준 동의와 함께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 당선인은 “사드 배치 결정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새 정부가 미국과 협상할 카드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사드 비용 한국 부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문 당선인의 외교·안보분야 정책은 ‘한국 주도로 국익을 우선해 추진한다’는 기조가 전체를 관통한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에서 미·중·일 등과 추진된 주요 외교안보 현안들을 재검토하려는 경향성이 강해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들 국가들과 마찰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다만 문 당선인은 곧바로 재협상이나 재검토에 나서기 보다는 우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기존 원칙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그 다음 단계로 중국과 경제는 물론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한다는 구상으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중국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안보 특성상 사드 배치 과정에서 나타난 중국의 거센 반발과 보복 조치를 감안하면 추후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안보 협력도 점차 강화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문 당선인에게 있어서는 사드 배치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중 관계를 시급히 개선하는 것이 새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사드 비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난제들을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또 위안부 합의가 중대 변수인 한·일 관계에서는 국민적 반감과 대일 실리외교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

한 외교 전문가는 “한·미간 안보동맹이라는 큰 틀은 유지돼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다소 변화는 불가피하다”며 “햇볕정책을 놓고 노무현정부가 부시정부와 갈등을 겪었던 것처럼 문재인정부도 대북정책과 사드 재검토 등에서 트럼프정부와 갈등의 소지가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