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일감 몰아주기, 엄정하게 제재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 강화를 예고했다.

24일 김 내정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엄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감 몰아주기를 저지를 경우 불이익이 매우 커지는 방향으로 과징금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 기준율·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가중하는 과징금 금액을 높이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내정자는 “과징금 제재수준 및 위반시 가중처벌 정도는 미국·EU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카르텔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 입는 불이익이 매우 커지는 방향으로 과징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제재만으로 기업 불법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민사적 수단으로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