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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협치와 상생의 임시국회 모습 보여줘야

[사설] 여야, 협치와 상생의 임시국회 모습 보여줘야

기사승인 2017. 05. 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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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들어 첫 임시국회가 30일간의 일정으로 29일 개회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20대 국회 협치와 상생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 초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으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임시국회 30일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새 정부의 정책이 성공할 수도 있고, 반대로 실패할 수도 있다. 여야는 생산적 국회 운영을 고민해야 한다.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은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부조직 개편, 검찰개혁, 북핵과 미사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대북정책, 가뭄 등 여당이나 야당의 일방통행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생각이 너무 달라 반드시 머리를 맞대고 순리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치권을 넘어 국민들까지 골이 깊어진다.
 

여당과 야당은 기본적으로 이념과 인적구성이 달라서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치권이 각 당의 이익을 떠나 국민과 나라를 생각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따질 것은 따지는 상생의 정치를 펼쳐주기 바라고 있다. 나만 옳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고, 이를 풀어가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민들이 바라는 게 바로 이런 협치의 모습이다.
 

당장 급한 게 인사청문회다. 위장전입 등으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등이 애를 먹고 있다. 여당은 어쩔 수 없는 위장전입이기 때문에 야당의 대승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여당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자신들이 한 일을 돌아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 문제는 너무 명분론으로 기울면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절대적인 선도, 절대적인 악도 없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9일 회동해서 국무위원 청문회의 도입시기인 2005년 7월을 기준으로 이 이후 위장전입을 한 사람은 공직에서 배제키로 하는 등 인사검증 세부기준을 마련키로 한 것은 고무적이다. 이런 원칙이 더 일찍 마련되었더라면, 예전 정부에서도 국무총리 인준을 두고 불필요한 갈등이 없었을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지금은 본격적 정권 출범을 위한 조각(組閣)이 시급하다. 여당이 자세를 낮추고 야당이 그런 여당의 입장을 수용하는 협치와 상생의 임시국회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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