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원천 배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기 위해 29일 오전 국회 본청으로 전화를 받으며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29일 역대 정부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고위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위장전입’ 시비를 원천 해소하는 방안으로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공직후보에서 원천 배제하는 기준안을 제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 일부 공직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사례가 과거 부동산투기형 위장전입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안인만큼 법위반의 경중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 및 여야 4당 원내대표에게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새기준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2005년 7월 장관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에 발생한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공직후보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것이다.

전 수석은 다만 2005년 이전 위장전입 건이라도 부동산투기와 같은 죄질이 나쁜 사안에 대해선 공직후보에서 배제하겠다고 야당에 설명했다.

전 수석은 그러면서 이낙연 후보자의 위장전입 등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거듭 사과와 양해를 구했다.

청와대는 위장전입 뿐 아니라 다른 공직인선 기준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향후 어느 진영에서 정권을 잡더라도 정쟁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사람이 평생 살아온 것도 중요한 기준이고, 위장전입만이 문제가 아니다”며 “위장전입 하나만 갖고 2005년 이후로 판단하겠다는 건 옳지 않다”고 청와대 제안을 일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문제를 정부·여당이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니냐”며 “여론조사 지지도로 밀어붙이거나 어물쩍 넘어가려는 건 우리로선 용납 못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문제가 되고 있는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이 2005년 이전에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 2005년 이후 위장전입만 문제삼는 새기준안을 들이밀며 일종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금 국회가 그런 꼼수에 넘어갈 수 있는 대상도 아니지 않느냐”며 “문제를 풀기위해 국민과 국회, 특히 야당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설명과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진정성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 드린다”고 철저한 인사검증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