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조직혁신하고 게임·대중음악산업 독립적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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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교수(문화연대 집행위원장)는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새 정부 문화정책 관련 공약사항들은 지난 5년간 문제가 됐던 사안들을 다 다뤘다. 하지만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분야에서 다룰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정책이라 다소 평이해 보인다”며 “특히 4차 산업과 관련된 구체적 정책, 창조적 인재양성에 관한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예종이 20여 년 전부터 6개원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제7, 제8의 원이 나와서 창의적 소수 인재 양성에 앞장서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지역문화분권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도 제시하길 바랐는데 아쉽다”도 말했다.
이 교수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에 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문화예술계를 잘 아는 도 의원이 장관으로 지명돼 환영한다. 블랙리스트 당사자로서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는 그는 특히 ‘협치’를 강조했다.
“도 장관 내정자가 문재인 후보 시절 문화예술인들과 약속했던 예술현장과의 소통과 협치, 문화행정 혁신과 비전을 수립하는 민간전문가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써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의 문화주권, 예술인 창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문화분권 실현과 창의적 문화자원을 생산하는 인재양성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한편 그는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문화수석이 없어졌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도 문화 쪽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블랙리스트 문제가 심각하다 했지만 진상규명할 수 있는 조직이나 인선이 아직까지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문화정책이나 문화산업이 전반적으로 후퇴하는 것은 아닌가, 과연 블랙리스트 제대로 청산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는 문체부 조직혁신에 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문체부의 국정홍보 기능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화가 국정홍보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겠죠. 또한 문체부 역할을 정책기획 조정 역할로 축소하고 실무지원 권한을 산하기관과 지역으로 대폭 이관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교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발전적 폐지’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게임과 대중음악산업은 독립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것만 콘진원이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게임의 경우 과거 게임산업진흥원이 있을 때가 더 좋았습니다. 대중음악 쪽은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지원한 기관이 하나도 없었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교수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 비판적이면서 생산적인 파트너로 갈 것”이라며 “민간 차원에서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 지역 분권, 창조적 인재 양성 등과 관련해 비판적 개입을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