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뉴스테이 대수술’이 허탈한 이유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길을 잃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고 입주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은 물론, ‘뉴스테이’라는 이름 자체도 바꿀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창 사업을 진행하던 건설사들은 이를 중단하고 정부 입만 쳐다보고 있다.

사실 지금 국토부가 수정을 고심하고 있는 부분들은 ‘뉴스테이’ 초창기에 모두 제기됐던 문제들이다.

2015년 정부는 ‘중산층 주거혁신 뉴스테이’라는 문구를 내세우며 중산층에게도 질 좋은 임대주택을 제공해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주거서비스를 동반한 중산층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까지 해소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도 부족한 마당에 기업에 택지·기금·세제 지원 등 온갖 혜택을 제공하며 중산층용 임대주택을 지을 필요가 있냐는 비판과 초기 임대료 등의 규정이 없어 임대료가 너무 비싸게 책정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쏟아졌다.

당시 정부는 이와 관련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정권이 바뀌니 언제 그랬냐는 듯 칼을 대겠다고 나섰다. 분명 당시 정책을 만든 주체와 현재 이를 수정하는 주체 모두 국토부인데,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처럼 달라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최근 서울 대림동에 공급된 뉴스테이는 월 100만원에 육박하는 비싼 임대료 탓에 모집인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 임대료가 좀 비싸더라도 주거서비스를 누리며 이를 기꺼이 지불할 만한 중산층 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국토부만의 예측은 빗나갔다.

정부가 처음부터 주거복지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관련 문제 제기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을 만들었다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통합, 원전폐쇄 등도 마찬가지다. 정권 따라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에 치러야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고, 이를 바라봐야 하는 국민들은 허탈하다.

부디 새 정부와 이후 정부들은 5년 마다 반복되는 정책 뒤집기를 끝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