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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의지 반영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의지 반영

기사승인 2017. 07. 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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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급 검사 5명 감축…‘우병우 사단’ 연구보직 발령
검찰 빗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27일 단행되면서 검찰의 인적쇄신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검사장급 자리가 줄어든 점과 이른바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됐던 검찰 고위간부들이 수사지휘와 무관한 연구보직으로 발령 난 점이 이번 인사의 핵심 포인트다.

이는 평소 검찰의 인적쇄신과 검찰권한의 분산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이번 인사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이번 인사로 검사장급 검사는 49명에서 44명으로 5명이나 줄어들었다.

검사장이 보임하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차장검사급으로 격하됐고, 검사장급인 법무부 법무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전고검 차장, 대구고검 차장은 공석으로 남았다.

검사장급 검사의 감축은 검찰의 권한 축소를 상징하는 변화로 분석된다. 일반 정부부처의 차관이 최대 2명 수준인 반면,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 검찰청에는 차관급 인사가 49명에 달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한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밀한 관계로 지목됐던 검찰 고위간부들이 수사지휘 보직이 아닌 연구보직을 맡게 돼 이를 놓고 일각에선 좌천성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 전 수석의 대학동창이자 2014년 ‘정윤회 문건’ 수사를 지휘했던 유상범 광주고검 차장검사(51·사법연수원 21기)는 이번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다.

당시 정윤회 문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은 문건 내용이 아닌 문건 유출 부분에만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정작 ‘비선 실세’ 최순실씨(61)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밖에도 정치권 등에서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했던 김기동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53·21기)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옮기면서 수사지휘 보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51·22기)도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지만,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가게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정치에 줄 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하고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인적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특수수사를 총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김우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50·22기)이, 공안 사건을 총괄하는 공안부장에는 권익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50·22기)이 각각 발령됐다.

일선 지검의 경우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55·19기),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51·21기), 안상돈 서울북부지검장(55·20기), 신유철 서울서부지검장(52·20기)을 비롯해 공상훈 인천지검장(58·19기), 한찬식 수원지검장(49·21기) 등이 각각 보임됐다.

이번 인사에 이어 차장검사·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도 이르면 다음 주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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