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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 인사 곧 단행…대형사건 수사 다시 시동

검찰 중간간부 인사 곧 단행…대형사건 수사 다시 시동

기사승인 2017. 08. 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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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KAI 방산비리, 면세점 선정 비리 등
지검전경
서울중앙지검 전경.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곧 단행될 전망이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가 마무리되면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부대 사건, KAI 방산비리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의 수사에 다시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7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에 관한 안건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늦어도 9~10일께는 중간간부 인사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인사에서는 주요 공안·선거 사건과 특수부 사건을 각각 책임지는 서울중앙지검 2·3차장검사 인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임 이정회 2차장검사(51·사법연수원 23기)와 이동열 3차장검사(51·22기)가 지난달 27일 검사장으로 함께 승진해 공석이 됐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7·23기)은 인사가 마무리되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해 여론조작에 나선 사건의 수사를 본격 지휘할 예정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국정원이 민간인 여론조작팀인 ‘사이버 외곽팀’의 팀원이 포털사이트나 SNS에 여론조작을 위한 댓글을 달면 민간인 팀장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윤 지검장이 공안부와 특수부를 조합한 TF 형태의 수사팀을 구성해 국정원 댓글부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3차장검사 산하 방위사업수사부가 맡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비리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KAI 방산비리 사건과 관련해 실무진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한 상태다.

인사가 마무리되면 하성용 전 KAI 대표 등 회사 경영진에 대한 소환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감사원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정부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한 사건의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2015년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이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등 특정 업체는 점수가 높게, 호텔롯데 등 특정 업체는 점수가 낮게 산정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3차장검사 산하 특수1부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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