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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적발한 마약류 사범은 1990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한 이후 역대 최다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배성범 검사장)는 2016년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다인 1만4214명으로 전년 대비 19.3%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인터넷·SNS를 이용해 손쉽게 마약류를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해 마약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은 4036명으로 전년 대비 24.7% 증가했다. 마약류 제조 적발사례는 총 2건으로, 유통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로부터 밀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채팅앱’을 통해 필로폰 및 대마를 판매한 사범 16명을 적발하고 129개 판매사이트를 차단, 불법 판매 게시글 781건을 삭제했다.
특히 올해 1월∼6월 마약류 사범은 755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상태다. 검찰은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 연말까지 단속되는 범죄자는 1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필로폰 등 주요 마약류 압수량은 117㎏(약 390만명 동시 투약분)으로 전년 대비 41.8% 증가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도 지난해 대폭 증가했다. 검찰은 지난해 30여개국 957명을 적발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49.5%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마약류사범 중 밀수·밀매사범은 301명으로 내국인에 비해 공급 사범 비율이 높으며, 마약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83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검찰은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인터넷·SNS 등으로 외국의 공급책과 연락, 국제우편·국제특송화물 등으로 국내 밀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마약류범죄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하고 검색기법을 고도화해 지속적으로 불법사이트를 폐쇄 및 차단하고 관련 정보를 활용해 추적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또 관세청과 협업해 주요 밀수수단으로 대두된 국제우편·국제특송화물의 검색 적발률 및 정확도를 제고, 밀수입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