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거듭 확인한 ‘미국 첨단무기 도입’…어떤 무기들 도입될까

SM-3 요격 미사일, 특수전 항공기, 군사위성 기술, 미사일 기술 등 거론
청와대 "한국군 자체 방어능력 향상 방안 논의…아직 정해진 것 없어"

미국이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 도발에 대응해 지난달 31일 오후 전략무기인 장거리폭격기 B-1B ‘랜서’ 2대와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 4대를 한꺼번에 한반도 상공에 전개했다. /사진=미 태평양사령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 확보를 위해 미국의 ‘첨단무기 도입’을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미 정상이 지난 1일과 4일 전화통화에 이어 이날 통화에서도 첨단무기 도입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조만간 두 나라간 관련 협의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이 3박 5일 일정으로 18일 오후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으로 출국해 방미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어 회담 이후 미국 첨단무기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아직 구체적인 첨단무기의 종류나 기술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해상 기반의 SM-3 요격 미사일이나 특수전 항공기, 군사위성 기술, 더욱 파괴력 강한 미사일 기술 등이 언급되고 있다.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는 있으나 이를 요격할 수 있는 방어체계는 갖추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2023년까지 건조되는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에 사거리 500km의 SM-3 요격 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SM-3는 미 해군이 이지스함에 탑재하기 위해 개발한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로, SM-3 도입시 정상각도로 발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대부분 방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북한 미사일의 상승단계부터 요격이 가능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과 함께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하지만 SM-3 도입시 사드 못지않게 중국·러시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오는 12월에 창설되는 특전사 특수임무여단을 위한 특수전 항공기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일명 ‘참수부대’로 불리는 특수임무여단의 임무는 평양에 침투해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침투를 위한 항공기나 수송기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야간에 저고도 침투가 가능한 MC-130 수송기나 MH-60 헬기 등이 도입되면 우리 군의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도 더욱 강력해 질 수 있다.

또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우리 군이 보유하는 미사일의 탄두중량 제한이 해제된 만큼 북한 지하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미사일 기술이 도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우리 군은 미국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존 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미 정상은 한국군의 자체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오랫동안 논의해온 것이고 (미국이 무기를) 판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며 “구체적인 실무합의가 이뤄져 합의결과가 나와야 말할 수 있다. 아직은 어떤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