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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학도들의 脫원전 반대 외면하지 말라

[사설] 공학도들의 脫원전 반대 외면하지 말라

기사승인 2017. 10. 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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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동안 연구해온 기술이 정부 정책으로 한순간 존폐위기에 몰린다면 누가 공학을 연구하겠습니까?" 10일 탈(脫)원전 반대성명을 주도한 서울공대 학생회장 홍진우 씨(21·화학생물공학)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자핵뿐 아니라 다른 전공도 정부정책에 따라 한순간 몰락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의 말에 정부정책에 대한 짙은 불신감이 배어 있다.
  

이날 서울공대생들의 탈원전 반대성명에는 홍 회장 외에 11개 모든 학과대표가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의 대정부 최종권고안 제출시한(10.20)을 앞두고 13일부터 공론화위의 2박 3일간 합숙토론이 열리기 때문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비단 원자핵 한 분야의 일이 아니라는 게 이들 공학도들의 생각이다. "학문이 국가에 의해 버림받는 선례를 남기도록 좌시하지 않겠다"는 성명 내용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읽힌다.
 

사실 현 정부의 원전포기 의지는 지난 대선 전부터 이미 가시화됐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등 의원 28명은 대선 전인 4월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신규원전 건설중단 요구에 이어 원전수출까지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한전이 150억파운드(21조원)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지역 원전사업 참여를 추진하자 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공공기관이 원전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는 것은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란 것이 이유였다.
 

그뿐 아니다. 영국원전 사업에 영국은 장관급이 한국을 방문해 설명한데 비해 한국은 국장급을 현지에 파견할 예정인 것도 원전푸대접의 한 사례다. 또 석유고갈에 대비해 200억달러(22조6500억원 )규모 원전건설을 추진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소극적인 수주 협상, 한국 표준형원전 설계의 유럽사업자 자격획득에 대해 보인 정부·여당의 무관심은 원전 관계자들은 물론 공학도들까지 맥 빠지게 하는 일이다.
 

이에 대해 원전업계는 "국내 원전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방사능 위험 등 때문이라 치더라도 외국의 원전사업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은다. 이것도 공학도들을 절망감에 빠뜨려 성명을 내도록 한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학문과 연구를 살려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유지할 국내시설과 해외원전건설 수주에는 정부의 최고위층이 나서야 한다. 정부가 공학도들의 주장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정책오류를 시인하고 즉시 수정에 나서는 것이 정치인의 용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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