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좋은 일자리 늘리는 기업인들 업어주고 싶어”

"사회적 경제, 고용없는 성장·불평등 극복 대안"
"일자리 예산, 단 한푼도 헛되이 안 쓸 것"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임기 내내 국정의 최우선 순위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며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단 한 푼의 예산과 세금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일자리 창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1조원의 추가경정 예산으로 고용 시장의 마중물을 놓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도 일자리정책을 대폭 반영했다”며 “최저 임금 인상은 아주 의미 있는 성과로 이제 정부는 일자리정책을 더욱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인 공공 일자리 81만개 방안에 대해 “먼저 안전, 치안, 사회 복지 같은 민생 분야 현장 인력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찰관, 소방관, 수사관 등 공무원 17만4000명을 충원하고 보육·요양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는 우선 17만명 확보 예산을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기업 인력 충원을 통해서도 30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창업과 신산업이 이어지고 활력 넘치는 경제 속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생태계 조성을 강조하며 “연구원, 교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창업 휴직을 보장하겠다”며 “창업 실적을 인사·평가와 연계해 보다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서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년 창업과 이를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겠다”며 “정책 금융기관의 연대 보증은 완전히 해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신산업 관련 법 체계를 개편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신제품 신속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핵심 분야로 사회적 경제 일자리를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경제에 대해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로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사회적 경제 관련 3법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적 보전 확대와 공공 조달 우대,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전문 인력 양성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 서비스 도시 재생, 소셜 벤처 등 다양한 분야로 사회경제적 기업이 진출할 수 있게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는 노동 존중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면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라며 비정규직 채용 제한·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와 노동시간 주당 52시간 단축 확립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30대 기업이 하반기 채용을 지난해 보다 5~6%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질 개선에 앞장서는 기업인들을 정말 업어주고 싶다”며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고 높이 평가했다.

나아가 기업인들을 향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과거 수출탑처럼 일자리 정책에 앞장서는 기업에 고용탑을 신설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 한다”며 “기업인들이 혁신으로 기업을 성장시켜 주고 청년들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