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NGO모니터단 “때우기식 꼼수 국감…중간평가 C-학점”

'최악의 국감' 지난해 F보다는 높아
피감기관 701개로 늘어 역대 두번째
여야 공수만 바뀐 채 정쟁 함몰 여전
증인 불출석·막말·호통 등도 그대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소관 36개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실시간 모니터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3일 문재인정부 첫 국감 중간평가에서 ‘C-’ 낙제점을 매겼다.

지난 19년 동안 활동해온 국감 모니터단이 최악의 국감으로 평가한 지난해 F학점보다는 높은 기록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첫 해인 2013년도 국감(C학점)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모니터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의 정권교체로서 국정감사 목적이 과거정부에 치중돼 정쟁이 일어나고 피감기관 수는 많고 시찰 또한 늘었다”며 “국정감사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되지 못해 시작부터 대부분 때우기식 형식적인 꼼수 국감”이라고 총평했다.

모니터단은 9년 만의 정권교체 후 여야공수가 바뀐 첫 국감이지만 2008년 10년만의 보수정당으로 정권 교체한 후 양상과 ‘판박이’라고 꼬집었다. 모니터단은 “2008년에는 여당이 된 한나라당은 노무현정부 측근 비리와 정책 난맥상을 점검한다고 했고 민주당은 이명박정부 출범 7개월의 실정과 친인척 비리 문제를 조명한다고 했다”면서 “올해 국감에서는 여당은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 야당은 새 정부의 무능심판을 내세웠다”고 비교했다.

특히 모니터단은 “역대 두 번째로 701개 피감기관을 선정해 밤샘국감을 해도 부족한 시간임에도 시간단축 국감종료에다 현장시찰까지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현장시찰은 작년 21회에서 28회로 늘어났다.

또 모니터단은 “지난 1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6개 기관 중 단 한 차례도 답변을 하지 못한 기관이 14개 기관이었다”며 “14개 기관이 병풍과 같은 역할을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모니터단은 교문위에 대해 “위원장과 여야 정당이 바뀌었지만 10년 연속 파행을 빚은 상임위”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증인 채택 논란, 기업증인 불출석과 기업국감 비난은 물론, 자료제출 거부 논란, 피감기관과 상대 의원을 향한 막말과 호통, 삿대질과 고성 등 국감 적폐 행태는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모니터단은 “국감이 제대로 되려면 시정조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 중복질의가 심각하고 피감기관은 국감 때만 참으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하다”면서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모니터단은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20일 국감 3년 동안 지적해 온 왜곡된 재판 문제에 대해 법원이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한 것을 예로 들며 △상임위 전문위원의 시정처리 결과에 대한 검토보고 작성 의무화 △감사위원별 실명제로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방안 마련 △시정조치 실명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감과 관련 “북핵과 미사일 등 안보위기가 높은 상황에서 재외공관 감사를 하는 것은 예상낭비가 심하다”며 화상연결이나 문제가 있는 재외공관에 한해서 현장 국감을 하는 등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회가 아닌 외부에서 국감을 진행할 경우, 국감 진행상황을 생중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감 내용을 촬영해 보관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당 평가와 관련해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과거정부에 집착해 정책대안 제시가 부족했다”고 지적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13개 정책실패를 제시했지만 뒷심이 부족했다”고 꼬집고 계파 간 갈등이 불거진 점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