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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내 서울에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을 밝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유일한 공공주택건설 방법으로 지목된다.
그러나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소극적인데다, 설사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해도 기대할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3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연내 서울에서 공공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을 조성할 수 있는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당시 정부는 경기도 성남 금토, 군포 대야미 등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수도권 신규 지구를 지정해 발표했지만 서울은 빠졌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와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행정구역 내 그린벨트 규모는 19개 자치구 149.62㎢(2016년 기준)에 이른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23.88㎢)가 가장 넓고, 강서구(18.92㎢)·노원구(15.90㎢)·은평구(15.21㎢)·강북구(11.67㎢)·도봉구(10.20㎢) 순으로 분포했다. 이들 대부분은 임야(101.07㎢)다.
이들 그린벨트가 해제돼 공공주택단지로 조성되기까지 가야할 길은 험난해 보인다.
그린벨트 해제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사업의 중심에 있는 서울시 역시 국토부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기도 외곽지역 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최근 제기된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을 의식한 측면이 크다. 그러나 서울 그린벨트 해제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반대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내곡, 양재 등 서초 일대 그린벨트가 가장 넓기도 하고 도심지 접근성이 좋아 유력 후보지로 지목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강남권이 부동산 과열 원흉으로 지목되는 현 상황에서 이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기는 정부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그린벨트들도 규모가 크지 않아 집값 안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 주택 공급이라는 상징성만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지한다면 반대 여론에 부딪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역시 개발제한 구역 보존 원칙, 낮은 파급 효과 등의 이유 때문에 그린벨트 해지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 만큼 대단위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그린벨트는 없다”면서 “설사 그린벨트를 푼다 하더라도 도로, 학교 등 주변 인프라까지 함께 개발해야하기 때문에 공급 효과가 금방 나타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그린벨트보다 역세권 청년주택 등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진 곳 위주로 공급을 하는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많은 상황”이라면서 “아직 국토부와 논의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