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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한국지엠·금호타이어…명분 잃은 ‘대마불사’

[기자의눈]한국지엠·금호타이어…명분 잃은 ‘대마불사’

기사승인 2018. 02. 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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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경제산업부 차장
A라는 재계 순위 30위권의 기업이 있다. A는 직원과 협력업체를 포함해 수많은 사람들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다. 가족과 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학원·식당 등까지 생각하면 수만명 이상의 밥줄이 A에 달려있는 셈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A가 쓰러지면 지역은 물론, 국가 경제까지 흔들리게 된다. A가 경영을 잘못했든, 주인이 큰 실수를 저질렀든 위기 시에는 공적자금과 특혜를 퍼부어서라도 살려야 한다는 이론이 등장한다.

대마불사(大馬不死). 대한민국 재계 역사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왔던 논리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에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어김없이 대마불사가 등장해 기업들을 비호했다.

문제는 이 같은 대마불사가 오너나 노조 등 조직 내에서 신념이나 보험으로 자리할 때다.

“몇 명이 입이 달려있는 데 모른척 하겠어?”, “우릴 버리면 지들로 손해야. 어차피 살릴 수밖에 없을 걸.”

이 같은 프레임이 조직에 씌워질 경우 생존은 차후의 문제가 된다. 저쪽보다 한 가지 더 가져가야 된다는 땅따먹기 싸움으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시대는 바꿨다. 쓰러지는 기업, 부실 사업장에 내 세금, 국민 혈세를 쓸 수 없다는 인식은 대마불사가 낡은 시대의 관습임을 말해주고 있다.

현재 우리 산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한국지엠과 금호타이어다. 이들은 각각 시장 철수와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하고 있다.

다행히도 해결할 방법은 있다.

한국지엠은 이달 중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완료할 경우 GM의 한국시장 철수에 대한 명분을 없앨 수 있다. 금호타이어도 채권단이 제시한 자구안을 이달 26일까지 합의 할 경우 1조3000억원의 차입금 만기를 1년 연장하는 동시에 이자율까지 낮출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측과 노조 모두 팽팽한 입장을 달리고 있다. 양보와 희생은 찾아볼 수 없다. 사태를 냉정히 보고 절박한 심정으로 경쟁력을 갖추자는 주장은 소수의 의견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일이다. 누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자(愚者)’가 되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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