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고위급회담서 ‘개성연락사무소 설치’ 가시화

6·15 공동행사, 적십자회담도 논의

남북간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논의가 6월 1일 고위급회담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 행사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1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조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연다. 통일부 당국자는 “판문점선언의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와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는 이번 고위급회담의 핵심 의제로 보인다. 조 장관은 지난 30일 주한 유럽연합(EU) 대사 정책설명회에서 “이번 회담에서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문제와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남북공동사업 등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남북은 판문점선언에서 ‘당국 간 협의와 민간 교류·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앞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상시 소통 채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 지역에는 2005년 10월 남북 경협사무소가 설치됐지만 이명박정부의 5·24조치로 2010년 5월 북측에 의해 폐쇄됐다. 2013년 11월에는 개성공단 관련 행정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가 출범했지만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없어졌다.

이번 고위급회담에서는 보름밖에 남지 않은 6·15 남북공동행사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위급회담의 조명균 장관과 북측 리선권 위원장이 남북 당국 대표로 참석하는 방안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2005년과 2006년 6·15 공동행사에는 통일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적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판문점 선언에 있는 내용대로 당국도 6·15 공동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6·15 공동행사는 하루나 이틀 일정으로 간소하게 치러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12일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13일에는 남측에서 지방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남북 모두 대규모 행사 개최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 행사는 과거엔 통상 3박 4일 정도 일정으로 열렸다.

고위급회담에서는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과 8·15 계기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을 논의할 체육회담 일정도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적십자회담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최근 탈북 여종업원 송환 문제를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남북 협상이 필요하다.

남북이 판문점 선언에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한 만큼 이 문제의 구체적 협력 방안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우리 정부는 경협은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북측도 이를 알고 있어 고위급회담에서 세부사업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