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보편요금제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과기정통부 "국회에서의 입법논의에 충실히 임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국민들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통신사에 대해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 절감 대책의 정책과제다. 해당 요금제는 음성 200분·데이터 1GB 혜택을 월 2만원에 주는 게 핵심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생활에서 통신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필수재적 성격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통신사들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치중돼 상대적으로 저가요금제의 혜택은 늘지 않는 등 시장경쟁이 제한적이고 가격왜곡·이용자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통신이용량 증가가 통신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국회의 논의과정에 충실히 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률 개정 이전에라도 이통사와 협의하여 요금제 개선(저가요금제 혜택 강화)이나 다양한 요금제 출시 등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