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각 부처, 문 대통령 지시로 이달중 정책결정사전점검 실시”

브리핑하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9일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정책결정사전점검표’를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달 중 전 부처가 이를 마련해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영어로 ‘체크리스트’라고 부르는 정책결정사전점검표는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정책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력을 보여주고 이해당사자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혼선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미 이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구체 내용을 보고했다”며 “6월에 관련 매뉴얼(작성지침)이 배포됐고 현재 전 부처 대상으로 이달 내에 실시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각 부처 실무자들은 주요 정책보고를 올릴 때 원문 보고자료 외에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고 정책 이력을 담은 사전점검표를 첨부해야 한다. 사전점검표 작성 대상은 장차관 결재문서, 국무회의 차관회의 등 장차관 참석 회의체 안건 등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