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안] 내년 재정운용, 국민 삶 개선·지출구조 혁신에 무게중심

정부가 28일 확정·발표한 2018년 예산의 총지출 기본방향은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지출구조 혁신’에 무게중심을 뒀다는 게 특징이다.

일자리·복지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총지출 규모를 확장적으로 편성했을 뿐만 아니라 낭비성 예산 등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한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일단 정부는 내년 예산의 투자 중점을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저출산 대응 △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포인트를 맞췄다. 정부 정책과제 이행과 함께 일자리·복지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지원에 초점을 맞춰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8% 높게 확장적으로 편성한 것이다.

우선 새 정부의 국정과제 1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2018년 추경 예산 등 청년 일자리 지원 중심으로 민간·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을 확대한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원에 3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보건·복지·고용 예산도 162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1%나 늘었다. 정부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향후 5년간 연평균 10.3%씩 늘려 오는 2022년까지 214조3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저출산 극복 및 맞춤형 사회보장 추진으로 소득분배 개선 뒷받침 등에 맞춰졌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조기 인상, 실업급여 확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청년·아동·노인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예산도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보다 10.5% 늘어난 70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대학의 자율적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립대의 역할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투자 확대, 국민의 고른 교육기회 보장 및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내년 예산이 7조1000억원으로 편성돼 올해 대비 10.1% 증가했다. 이를 통해 쉼과 활력이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문화적 삶의 질 제고, 소외·취약계층의 문화 향유기회를 제고하고 예술인 복지 강화, 문화콘텐츠 분야 신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 고부가가치 외래관광객유치 지원에 나선다.

또 정부는 지출구조를 혁신하고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에도 중점을 둔다. 양적 지출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구조혁신 등 지출구조의 질적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탈루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 감면·정비 등 세입확충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