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부동산 대책, 규제 일변도로는 금융산업 후퇴 불가피

작년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올해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자 금융권에서 경쟁력 후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두 대책 모두 주택구입 자금줄을 조이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앞으로는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은행 대출을 강력히 규제하게 됐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대상으로 한 은행 대출영업은 당분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물론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에 효과를 보기 위해 투기수요자들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불가항력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주택 공급은 늘리지 않으면서 규제를 통해 수요만 억제하는 정책은 금융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무주택자에게도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부부 합산소득 1억원이 넘으면서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그런 사례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며 분양권과 입주권도 앞으로 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그리고 부부 합산소득 1억원이 넘는 경우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게 해 전세자금 대출을 차단했다.

은행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임을 감안하면 이번 규제는 무주택자로 살다가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타격이 더 큰 셈이다.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늘어나고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 뻔하다. 서류 간소화와 시간 단축을 통해 생산성을 늘리려는 목표와 반대로 가게 되는 것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다. 물론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왜곡이 심해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단지 금융규제를 통해서만 부동산 시장 왜곡을 바로잡을 수는 없다.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지리·문화·계층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