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도적 지원 일부 대북제재 완화 결정”, 대북 유화 제스처

미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
"미, 미국인 구호단체 방북 금지 해제, 인도주의 물자 봉쇄 완화"
"비건 대북특별대표, 국제구호단체에 완화 결정 전달"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미국인 구호단체 관계자들의 방북 금지를 해제하고 북한으로 향하던 인도주의 물자에 대한 봉쇄도 완화하기로 했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 같은 결정을 지난 9일 국제구호단체들에 전달했다고 미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가 11일(현지시간) 외교관·구호단체 활동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진은 비건 특별대표가 지난달 21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함께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로비에서 워킹그룹 2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일부 대북제재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미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가 11일(현지시간) 외교관·구호단체 활동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미국인 구호단체 관계자들의 방북 금지를 해제하고 북한으로 향하던 인도주의 물자에 대한 봉쇄도 완화하기로 했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 같은 결정을 지난 9일 국제구호단체들에 전달했다고 FP가 전했다.

이번 결정은 유엔과 민간 구호단체들이 미국 정책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구호 노력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기 위한 대북 유화 제스처의 일환으로 보인다.

앞서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달 19일(한국시간) 북한 비핵화 한·미 워킹그룹 회의 참석차 서울을 방문해 인도적 대북 지원을 위한 미 국민의 북한 여행금지 조처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미 공영 라디오 NPR 인터뷰에서 “인도적 지원이 전달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정말 인도적 필요가 있는 곳이라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FP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정권에 대해 ‘최대의 압박’ 작전을 수개월 동안 진행해온 만큼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이번 대북제재 완화가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이번 조치가 비핵화 협상을 용이하게 하려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유화적 제스처인지, 북한 민간인들의 삶을 위협하는 정책을 완화하라는 외교적 압박이 심해지는 데 따른 대응조치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지난해 여름 북한에 허용된 지원의 규모를 현격히 제한, 병원에서 쓰는 수술 장비, 보육원에서 우유를 담는 데 쓰는 스테인리스스틸 용기, 결핵과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한 물자 등의 수출을 일상적으로 지연시켰다.

유엔 제재위원회의 지난해 12월 10일 기밀문서에 따르면 오마르 압디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부국장은 미국이 결핵 치료에 필요한 구급차, 태양광 발전장치 등 의약품, 구호물자 지원을 보류하고 있어 질병 퇴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구호물자가 시급하게 수송되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유니세프의 구호 프로그램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무부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일부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북한 전문가인 박정 전 미국중앙정보국(CIA) 애널리스트는 “북한에 인도지원을 재개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안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과 다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겠다’고 말하기에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북핵 협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