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1조380억원대 가서명

4월께 국회비준 전망…이르면 상반기 새 협상 돌입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 380억원대로 정해졌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10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달러(약1조1300억원)보다 낮은 1조 385억원 안팎으로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분담액 9602억원에서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 8.2%를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유효기간은 올해 1년으로, 내년 이후 적용할 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이르면 상반기 중 시작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된다.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