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세먼지 재앙… 환경부는 뭐하고 있었나

환경부와 교육·고용노동·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장관들이 6일 하루 해당부처와 관련된 미세먼지 현장을 찾아 상황파악을 하거나 점검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한중 인공강우 실시’를 추진하고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설치 등 긴급대책을 내놓자 장관들이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자 장관들이 뒤늦게 일하는 척 쇼를 벌인다는 시민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미세먼지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금까지 뭐하다가 대통령이 나선 다음에야 비산(飛散)먼지 제거현장으로 달려갔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COP24)에서 세계 환경단체들이 한국의 석탄발전 확대에 반대해 피켓시위를 벌여 망신을 당했을 때도 끄떡하지 않던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의 탈원전 정책으로 석탄발전비중이 2017년 43.1%로 1년 전 36%에 비해 크게 올라가 대기오염·미세먼지 주범으로 등장하자 이에 반대하는 세계 환경단체들의 시위였다.

불과 수년전까지도 세계의 공해국가로 지목됐던 중국은 2013년부터 대기오염방지대책을 추진해 베이징의 경우 공기 1㎥당 89㎍의 미세먼지를 58㎍(2017년)으로 떨어뜨렸다. 원전확대, 석탄발전·연료사용억제, 노후차 교체지원, 공해공장 폐쇄 등 강력한 공해방지대책을 추진한 결과다. 중국이 지난 1월 열린 한중 환경회의에서 ‘한국의 미세먼지는 중국의 것이 아니다’고 강변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환경부는 국내 미세먼지 65~82%가 중국발(發)이라는 한국환경과학원의 지난 1월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에 반박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중국에 대해 미세먼지를 줄이라는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어리석은 환경외교가 어디 있는가.

환경부는 산하기관의 퇴출대상임원 블랙리스트 작성, 주민이 반대하는 4대강보(洑) 철거, 일기조건이 맞지 않아 실패한 보여주기식 인공강우실험 등으로 예산만 낭비할 때가 아니다. 탈원전정책 폐기 등 제대로 된 종합 공해방지대책부터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