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총선 공약 경쟁 중 당과 대표 지지율 엇갈려 ‘변수’

호주는 영국 여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입헌군주 국가로 상·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상원은 예산을 포함한 각종 법률안에 대한 권고와 동의 권한을 보유하지만 호주 전역에서 선출된 150명의 하원이 행정부를 구성한다. 하원 다수당의 대표가 행정부 수반인 총리가 되는 것. 이 같은 정치 시스템으로 인해 호주는 지난 10년 동안 총리가 무려 6명이나 바뀌었다. 우파 성향의 자유당과 좌파 성향의 노동당이 양강체제를 구축해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나타나는 정권교체는 물론 집권 후에도 당 대표 교체에 따른 총리의 ‘얼굴 바뀜’이 자주 발생하는 것.

현재 자유당은 우파 성향이 한층 강한 국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해 집권하고 있으며, 노동당은 5월 총선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룬다는 계획.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 경쟁은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다. 집권 연정은 경제 둔화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경제 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노동당은 교육과 보건을 중심으로 한 복지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 총선은 경제 둔화를 약점으로 잡은 노동당이 6년 만에 집권에 성공할지 여부, 그리고 2007년 이후 임기 3년을 채우는 총리가 배출될 것인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조쉬 프라이든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지난 2일 2019-2020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예년보다 한 달 일찍 발표됐다. 이에 지난 2016년 9월부터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집권 연정이 분위기 반전을 위해 선심성 공약이 담긴 예산안을 서둘러 발표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호주 여론조사기관 뉴스폴이 지난달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권 연정은 46%의 지지율로 노동당(54%)과 8%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집권 연정이 회심의 카드로 선보인 것은 재정의 흑자전환을 기반으로 한 세금 감면 카드.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을 포함하는 이 카드는 10년 만의 가장 큰 규모.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도 12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예산이 흑자로 돌아섰다”며 국가 재정이 정상궤도에 안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또 2019-2020 회계연도의 소득세 신고 때 저소득층·중산층은 최대 1080호주달러(약 87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회계연도의 530호주달러(약 42만원)에서 2배 이상 늘어난 것인데, 이를 위해 연 3만7000~9만호주달러(약 2992만~7278만원)에 적용되던 32.5%의 소득세율을 30%로 낮췄다.

예산안이 발표된 후 빌 쇼튼 노동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총선을 6주 앞둔 시점에서 지난 6년간의 복지삭감 정책을 호도하는 예산안을 내놓은 것은 사기”라며 강도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쇼튼 대표는 호주노동자연합의 의장(2001~2007년)을 지낸 이력에서도 엿볼 수 있듯 교육·보건 등 전통적 복지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공립학교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27억 호주달러(약 2조1803억원)를 들여 5000명의 신규 교사를 채용하겠다는 교육 정책이 대표적. 노동당은 특히 1주일에 275호주달러(약 22만2370원)인 실업수당을 350호주달러(약 28만3017원)로 27% 인상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노동당의 지지율이 집권 연정에 12%포인트 앞서는 등 노동당의 정권 탈환이 예상돼 왔다. 하지만 집권 연정이 10년만에 가장 큰 세금 감면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선거에 ‘변수’가 생겼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호주는 하원의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 시스템이어서 쇼튼 노동당 대표의 낮은 선호도 역시 선거 결과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2월 12~15일 동안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집권 연정의 스콧 모리슨 총리는 48%, 쇼튼 대표는 38%의 지지율을 기록해 10%P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당(黨) 지지율은 노동당이 우세하지만 유권자의 집권당 선택에 주요 요인로 작용하는 대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율배반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