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문 대통령, 트럼프에 비핵화 협상에 대한 김정은 생각과 한국 입장 전해야”

WP "한미, 대북제재 역할과 효과에 이견"
"트럼프 행정부,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유지'에 청와대 '굿 이너프 딜' 대안 제시"
한국 고위관리 "제재라는 단어 말하지 않아"...WP "제재 둘러싼 민감성 표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 당국자들이 대북제재의 역할과 효과에 대해 특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4일 오후 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 당국자들이 대북제재의 역할과 효과에 대해 특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이날 문 대통령이 11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비핵화 협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도 전해야 할지 모른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해제의 대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해왔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 5일 미 CBS 방송에 미국의 정책은 매우 명확하고, 제재는 완전한 비핵화 달성 때까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하지만 청와대는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4일 연세대 강연에서 ‘제재만으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제재에 대한 전면적(total) 강조는 잘못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17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포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게 하고 이런 바탕에서 ‘스몰 딜’을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로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빅딜’을 주장하는 미국과 ‘단계적 비핵화’를 내세우는 북한이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현 교착국면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WP는 ‘굿 이너프 딜’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점진적 과정의 일환으로 일부 제재완화를 받으면서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호 서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청와대는 잠재적 제재완화를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백악관은 제재 유지가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WP는 제재에 관한 질문에 한국 정부의 고위 관리가 “‘이 주변에서는 제재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는다‘고 농담을 했다“며 이는 제재를 둘러싼 민감성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