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외교·국방장관, 북한 완전한 비핵화·제재 전면이행 한목소리

미일 외교·국방장관 워싱턴서 '2+2' 회담
대중국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 강화 합의
미일안보조약, 일본 방어·센카쿠열도 적용 확인
한미일 안보협력·훈련 증진 협력 약속
한미 '2+2', 2년6개월 중단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2＋2 회담’을 갖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대북제재 전면 이행에 한목소리를 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2＋2 회담’을 갖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대북제재 전면 이행에 한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미·일은 동중국해(ECS)와 남중국해(SCS)에서의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인공섬과 암초에 대한 군사기지화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이날 미·일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한 ‘2＋2 안전보장협의위원회(SCC)’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인과 일본인의 자유를 수호하고 공유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추구해왔다”면서 “그 맨 위에 북한의 FFVD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외교적 노력이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국제사회의 협력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우리는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 및 시설을 포기하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며 “모든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하고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모두발언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WMD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미·일은 안보리 결의의 전면 이행에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일은 모든 WMD와 모든 사거리의 미사일에 대한 북한의 CVID까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의 CVID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밝은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일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이 같은 양국 간 합의 내용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일 외교·국방장관은 미·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한반도의 FFVD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특히 불법적 선박 대 선박 환적에 대처하는 국제적 노력을 선도한다는 약속을 확인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참여하는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향상시키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오른쪽)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2＋2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 한·미·일 협력 강조, 일본인 납북자 해결 협력

양국은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라는) 미션은 그대로이고 미국과 일본은 깊이 연결돼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고노 외무상도 “우리는 미·일 간에, 그리고 한·미·일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도 “장관들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3국 간 안보협력과 훈련을 증진시키기 위해 함께 일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납북자 해결 문제 협력을 미국에 요청했으며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약속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북한과의) 대화에서 제기했다”면서 “이 문제가 일본에 갖는 중요성을 알고 따라서 우리에게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는 질문에는 “반응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김 위원장은 문제 제기 이전부터 이 사안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며 “그는 이 사안을 알고있었고 미국은 (북한과) 대화에 매번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고노 외무상은 “기회가 된다면 결국 (아베 신조) 총리가 김정은을 만나 이런 (납북) 문제들을 논의할 것이다. 현재 일·북 정상회담 일정이 잡힌 것은 없고 미국과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일본은 핵·미사일과 납북 문제가 처리되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 대(對)중국,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 강화 합의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버공간 및 우주공간 무기화를 두고보지 않겠다면서 미·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양국이 사이버 공격도 미·일 안보조약 5조의 적용대상에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일 안보조약 제5조는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을 때 미·일이 공동 대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도 제5조가 적용된다고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은 “장관들이 동중국해(ECS)와 남중국해(SCS)에서 현재 상황을 바꾸려는 (중국의) 일방적·강압적 시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며 “동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 결정을 재차 강조하고, 미·일 안보조약 제5조가 센카쿠 열도에 적용되고, 이들 섬에 대한 일본의 관리를 약화시키려는 어떤 일방적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일 외교·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국가들과의 합동훈련 및 기항(寄港)통지(port call), 해양상황감시(MDA)와 법 집행 같은 분야의 역량 구축, 그리고 품질 인프라(QI)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및 연결성 증진 등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양국 및 다국 간 협력 약속을 재차 강조했다”고 강조했다.

◇ 1년 8개월 만에 열린 미·일 ‘2＋2’, 2년 6개월 동안 중단 한·미 ‘2+2’

고노 외무상은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과 관련, 같은 오키나와 내 헤노코(邊野古)로의 이전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실시된 오키나와 주민투표에선 이전 반대파가 압승을 거뒀다.

미·일 ‘2＋2 SCC’는 2017년 8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아베 총리의 26∼27일 백악관 방문과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달 25∼28일 국빈 방문 의제 등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2+2’ 장관 회담은 2016년 10월 19~20일 워싱턴D.C에서 제4차 회담 후 2년 6개월 동안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