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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유엔 인권이사회 정치범수용소·강제노동 폐지 권고 거부

북한, 유엔 인권이사회 정치범수용소·강제노동 폐지 권고 거부

기사승인 2019. 05. 1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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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인권이사회 권고에 '주목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북, 262 권고 중 63개에 거부, 199개엔 9월까지 입장 정리
북한, 서부전선방어부대 화력타격훈련…김정은 지도
북한은 지난 9일(현지시간) 발표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의 262개 권고 중 정치범수용소·강제노동 폐지 등 63개 권고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북한이 지난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조선인민군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것. 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서 김 위원장이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9일(현지시간) 발표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의 262개 권고 중 정치범수용소·강제노동 폐지 등 63개 권고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14일 채택된 UPR 실무그룹 보고서에서 따르면 북한은 독일·네덜란드 등이 권고한 정치범수용소 및 강제노동의 폐지 등의 권고에 대해 ‘주목하겠다(note)’며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외교적으로 수용할 경우 ‘받아들인다(accept)’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한다.

북한은 또 성분제 폐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등에 대해서도 수용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9일 UPR에서 정치범수용소는 존재하지 않으며 강제노동 및 성분에 따른 차별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런 권고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힐 수도 없는 상황이다.

북한 대표단은 정치범수용소 비판에 대해 “적대 세력이 보내는 간첩과 테러분자 등 얼마 안 되는 반국가범죄자들이 단지 교화소에서 일반 수감자와 분리돼 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은 아직 가입하지 않은 고문방지협약 인권 관련 협약의 가입 및 비준,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유엔 인권 기구와의 지속적인 대화 등 199개 권고에 대해서는 9월 인권이사회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4년 UPR에서는 268개 권고 중 83개를 거부했고, 185개 권고는 추후 답변하겠다고 밝힌 뒤 인권이사회에서 113개 권고 사항에 대해 수용 의사를 나타냈다.

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5년마다 받아야 한다. 북한은 2009·2014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심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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