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송 지검장의 검찰개혁 건의문, 일리 있다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작심 비판하고,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한 장문의 이메일을 26일 국회의원 300명 모두에게 보냈다.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은 A4용지 14장 분량이나 된다. 이해관계에 따라 반응이 다르겠지만 검찰개혁에 반영돼야 할 좋은 내용이 아주 많다는 평가다.

송 지검장은 “검찰개혁 요구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수사,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등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부끄러울 때가 많다”고 고백하고 정치권력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하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검사제도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개혁이 추진된다며 아쉬워했다. 꼭 세월호 때 해경을 해체하는 꼴이라고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정권에 충성해야만 자리를 보전하는 자리”라며 장관에게 수사 진행 과정과 처리 사항을 왜 일일이 사전 보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어 “검찰총장 후보들이 거론될 시점이 되면 누구누구는 충성맹세를 했다는 소문이 돌곤 한다”며 “결국 총장은 임명권자 이해와 충돌되는 사건을 지휘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휘하기 어렵다”고 이실직고했다.

그가 제시한 검찰개혁 9개 방안도 관심을 끈다. 우선 검사가 아닌 사람 중에 국회 동의를 거쳐 검찰총장을 임명하자고 했다. 이어 수사 정보를 법무부나 청와대에 알리는 보고 시스템 개선, 부당수사 및 인권침해 수사 검사 문책, 검찰 불신을 야기한 정치적 사건과 하명 사건 수사는 경찰이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나온 검찰개혁 얘기와는 격이 다르다.

송 지검장은 검사로서 감히 할 수 없는 말을 했다. 국민들은 검사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자의든 타의든 하명 수사를 하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자기 식구를 감싼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이다. 정치권력이 검사들의 이런 속성을 적당히 이용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럴 때 일선 검사장이 할 말을 하고, 파격적 검찰개혁안을 제시한 것은 대단한 용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