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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보은행 활성화 위해 개인 데이터 취급 규정 통일

일본, 정보은행 활성화 위해 개인 데이터 취급 규정 통일

기사승인 2019. 05. 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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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라고 불린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은 무궁무진하기 때문. 이는 역(逆)으로 말해 데이터가 없이는 기업이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 유통 활성화는 최대의 화두가 될 수 밖에 없다. 일본은 정보은행을 통해 데이터의 유통 활성화에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정보은행마다 관리 방법이나 공개 형식이 통일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데이터 취급 규정의 정비에 나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정보은행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취급 규정을 통일할 계획이다. 정보은행이란 이름·주소·인터넷 구매 이력 등의 개인 데이터(개인 정보)를 수집, 이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게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보기술(IT) 공룡으로 불리는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가 수집한 개인 데이터를 이용자가 예상하지 못한 분야에 활용하는 등 남용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개인 데이터에 대가를 지불하는 정보은행은 새로운 사업 모델로 평가되며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실제 스카파-JSAT는 오는 7월부터 TV 시청 이력 등의 개인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는 고객에게 시청료를 할인해 준다. 미즈호은행 등이 출자한 J스코어는 개인 데이터 제공의 대가를 전자화폐나 현금으로 지불하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간 수입과 학력 등을 토대로 인공지능(AI)이 점수를 매겨 고객을 6단계로 분류한다. 고객이 점수의 외부 제공에 동의하면 현금이나 전자화폐를 지급하고 금리 인하 등의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J스코어 이용자는 60만명에 이른다. 금융청과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후지쓰(富士通)와 광고회사인 덴쓰(電通)는 8월부터 구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데이터를 받고 대가로 고객이 관심을 갖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은행의 실증실험을 시작한다.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은행과 슈퍼 체인 이온 계열의 펠리카 포켓 마케팅(FPM), 데이터 관리 서비스 업체인 데이터사인 등도 6월 중 정보은행 인증을 취득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은행이 활성화되면 기업들은 개인 데이터를 자사 사업과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 인터넷 서비스 기업 라쿠텐이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개인 데이터와 건강 빅데이터를 결합해 암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보은행이 속속 등장하고 있음에도 개인 데이터 제공과 기업의 활용이 지체되고 있다. 정보은행들이 개인 데이터 관리 방법이나 공개 형식에 각각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인들은 정보은행을 통한 개인 데이터 제공에 여전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정보은행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내각부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 1000명 가운데 정보은행을 이용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77.7%에 달했다. 이용하고 싶다고 답한 이들은 22.3%에 그쳤다. 기업도 정보은행마다 제공하는 개인 데이터의 질(質)이 달라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다.

일본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데이터 유통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 내각부 산하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SIP)이 주도해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데이터 취급 규정 통일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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