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장애인들 맞춤형 서비스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역할 다할 것”

"7월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제도 변경과정에서 불이익 없도록 할 것"

문재인 대통령./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 “장애인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는 장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장애인마다 장애의 특성과 가구 환경이 다르고, 각자 필요한 서비스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등급제를 시행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개개인에 필요한 맞춤형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체계의 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활동지원 서비스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에서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연금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실행하면서 활동지원 서비스가 오히려 축소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다”며 “적극적인 보완조치를 마련해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될 때까지 장애인단체들과 민관협의체, 정부 부처의 노력이 있었다”며 “장애인 인권을 위해 헌신해오신 장애인들과 가족들, 함께 해주신 국민들이 큰 역할을 해주셨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