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 체제보장·제재해제 논의할 준비 돼 있어

국무부,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체제해제 논의 요구에 "논의할 준비 돼"
북 체제안전보장 전향적 입장 취할 가능성...종전선언 예상되나 시점 문제
대북제재 해제에 미 입장 변화 없어...북미 줄다리기 예상

미국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이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과 대북제재 해제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우리는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 그러한 논의들(those discussions)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사진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 4일 6·12 북미공동성명 1주년을 앞두고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은 지금의 셈법을 바꾸고 하루빨리 우리의 요구에 화답해 나오는것이 좋을 것”이라고 촉구했다고 전하는 조선중앙TV 아나운서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이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과 대북제재 해제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우리는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 그러한 논의들(those discussions)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이같이 말하고 “우리는 9월 하순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되면 북한이 요구 사항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로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다만 “발표할 어떠한 만남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이날(한국시간) 담화를 통해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며 불변하다”며 “우리의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외무성 국장이 언급한 ‘제도 안전’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체제 안전보장 조치를,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은 제재를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이달 하순께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실무협상에서 논의될 의제를 명시하면서 미국 측의 압박한 것이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6월 19일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동아시아재단과 개최한 전략대화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 미국 측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 문제에 전향적 입장 취할지 주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체제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선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상응 조치의 하나로 언급해 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이란과 함께 북한의 정권교체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보좌관 경질 다음 날인 11일에는 볼턴 전 보좌관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선(先) 핵 폐기-후(後) 보상 사례인 ‘리비아 모델’을 언급한 것은 ‘매우 큰 잘못’이었다고 비판하면서 북한에 체제 안전보장 메시지를 던졌다.

비핵화 협상 미국 측 총괄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도 7월 21일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체 시 체제 안전 합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불가침 확약을 약속했다. 그는 이어 6일에도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 제공 의사를 밝혔다.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 방법과 관련해선 실무협상 미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6일 미시간 대학 강연에서 언급한 ‘북·미 적대관계 청산에 대한 중대선언 조치 합의’가 시사점을 준다.

이는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전부터 거론돼 오던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 종전선언 시점·대북제재 해제 문제 놓고 북·미 팽팽한 줄다리기 예상

다만 종전선언으로 대표되는 북한 체제 안전보장이 미국 측의 상응 조치인 만큼 이에 선행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놓고는 북·미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미 조야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종전선언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대북제재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미가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결정적 요인으로 지금까지 양측의 입장 변화 조짐은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제재가 비핵화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13일 북한 중요 정보당국인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고 있는 3개 해킹그룹을 제제 리스트에 올리며 북·미 협상 재개에 상관없이 제재를 통한 압박 전략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미국 측이 ‘일괄타결’ 원칙에서 다소 유연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건 특별대표가 ‘하노이 노딜’ 이전인 1월 31일 밝힌 ‘동시적·병행적(simultaneously and in parallel)’ 원칙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의 조합 맞추기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