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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성장 ‘잿빛 경제’…“규제완화·노동유연성·경제의 탈정치화” 필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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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성장 ‘잿빛 경제’…“규제완화·노동유연성·경제의 탈정치화” 필수조건

기사승인 2019. 11.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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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1% 성장이뤄내야"…'빛바랜 희망' 지적도
수출·고용·물가 등 지표 줄줄이 '빨간불'
전문가들 "규제완화, 노동유연성 등 반전카드 필수적"
창간호, 창간기념호, 부산항6
1997년 IMF 외환위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가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1%대 경제성장이라는 사상 초유의 성적표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희망의 끊을 놓기에는 이르다. 우리에게는 ‘금모으기 운동’ 등 수차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준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투데이 창간 14돌 어젠다 ‘한국경제 성장엔진을 돌려라’는 불이 꺼지지 않는 한국 최대항만이자 내·외무역 관문 부산항을 상기하며 국민들의 저력으로 다시 한번 한국경제의 재도약 염원을 담았다. 사진은 부산 신선대에서 바라본 부산항 야경./글=조상은 기자·사진=정재훈 기자
“IMF·OECD의 경제성장률 전망(2.0%)보다 0.1~0.2%포인트 정도는 낮게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올해 성장은 1%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기반전을 위해 정부가 묘책을 강구해야할 때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2.7%) 대비 1%포인트가량 떨어지고 있는 경기를 진단하는 전문가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올해 경제성장이 1%대에 머물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 운용을 통해 대외 충격의 파고를 막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올인할 계획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큰 틀의 규제완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 방책이 필수조건이라고 주문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종합감사에서 “(현 경제상황에 대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엄중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컨트롤타워가 연일 한숨을 내쉬고 있는 까닭은 경기가 살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누계 성장률이 1%에 그쳤다. 올해 연간 성장률이 2%를 유지하려면 4분기 성장률이 1% 이상 나와야 하지만 희망사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소비마저 감소 폭이 커졌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설비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 감소했고, 건설투자(건설기성액)도 5.0% 줄어들었다. 9월 소비는 전월보다 2.2% 줄어들어 감소 폭이 21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고용시장에는 상대적으로 훈풍이 불었지만, 고용의 질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748만100명으로 단순비교하면 전년보다 86만7000명 늘어났다.

경제계에서는 정부가 성장률을 낮추면서도 경제진단과 대책 마련에는 안일했다고 지적한다. 경기 하방요인이 고차방정식처럼 얽혀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적자늘리기식 재정확장 카드에 의지하고 있어서다.

이마저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가라앉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나라 곳간을 푸는 건 불가피하지만 무엇보다 재정을 철저히 다시 점검해 적자 국채 발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 정부가 위기 돌파를 위한 묘안을 강구하기보다 ‘재정 땜질’로 경제지표와 ‘외화내빈(外華內貧)’ 통계를 매만지는데 집중했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아울러 일각에선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성 확보, 법인세 조정, 노동시장·규제개혁 등을 통해 취약해진 경제 체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들은 정부가 정권초기 경기가 하향곡선을 그리는 중에도 시장에 충격을 가하는 소득주도성장에 골몰한 노동정책을 고집한 것이 침체요인이 됐다고 분석한다. 특히 최저임금 과속보다 기업에 더 큰 부담을 지우는 주52시간제를 조속히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같은 정부의 노선을 ‘경제정책의 정치화’로 보는 학계의 시각도 있다. 이들은 “경제정책이 시장이나 경제 논리가 아닌 특정 이해집단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치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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