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스몰딜 합의에도 대만, 홍콩 문제 주요 변수

상황 악화되면 관계 다시 파국으로 달려갈 가능성 농후

15개월간 무역전쟁을 벌이던 미국과 중국이 지난 11일(현지시간) 고위급 협상을 통해 양국 갈등 종식을 위한 스몰딜(부분 합의)을 이끌어내 일단 한숨을 돌렸으나 완전히 낙관을 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 스몰딜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아직 양국 간에 해결할 현안들이 적지 않다. 특히 미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개입을 하는 듯한 대만과 홍콩 문제는 경우에 따라 최대 변수로 작용, 양국 관계를 다시 긴장 상태로 몰아갈 가능성도 여전하다.

양안삼지(兩岸三地·중국과 대만, 홍콩) 사정에 밝은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13일 전언에 따르면 대만 문제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내년 1월 11일 총통 선거를 실시하는 대만은 현재 미국과는 미수교 상태다.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 하에 단교를 단행한 탓이다. 하지만 양측의 교류 상황을 보면 수교를 맺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미국이 대만에 신형 F-16 전투기 66대를 포함한 80억 달러(9조6000억 원) 규모의 무기와 장비를 조만간 판매하기로 결정한 사실만 봐도 그렇다. 양측이 동맹이 아닌가 생각하게 만들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은 행보다.

여기에 지난 9월 말 미국 의회가 대만과 단교한 솔로몬제도를 비롯한 국가들과의 외교 왕래를 줄이도록 권고한 타이베이 법안(Taipei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사실까지 더할 경우 동맹이라는 단어의 사용도 크게 과하지 않아 보인다. 미국이 아예 작심한 채 중국과 맞서면서 대만의 뒷배를 자처한다고 단언해도 크게 무리하지 않은 것 같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국경일인 쌍십절 108주년 기념사에서 “중국의 일국양제(1국가 2체제)는 수용할 수 없다. 우리는 자유민주의 기치 아래 단결해야 한다”면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일국양제’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한 것은 이로 보면 하나 이상할 것이 없다. 미국의 암묵적인 지원이 없다면 취하기 어려운 결연한 자세라고 해야 한다. 중국이 강력 반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일단의 홍콩 시민들이 13일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미국의 개입을 촉구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제공=홍콩 롄허바오(聯合報).

이번 달 중순 미국 의회가 표결에 부칠 예정인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만약 시행될 경우 중국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홍콩인들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비자 발급을 금지하거나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명백하게 ‘일국양제’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으니 그럴 만하다. 더구나 이 경우 홍콩이 관세 특혜 등을 잃는 치명상을 입게 되면서 중국에게도 큰 타격이 되는 만큼 좌시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런민(人民)대학의 팡창핑(方長平) 교수는 “미국은 대만과 홍콩에 대한 간섭을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불가피하다. 중국은 일국양제의 원칙이 침해되면 상대가 그 누구라도 단호하고 결연히 대할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을 비판했다.